우리 법 이야기

두 동의 건물 사이에 증축된 ‘연결통로’의 등기능력 유무 제정 2020. 2.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2-2호, 시행] 두 동의 건물 사이에 연결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된 부분이 단지 두 동 건물 간의 이동원활이라는 기존 건물의 사용편의에 제공된 것일 뿐 분리하여서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가치와 기능이 없는 것으로서 부합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증축된 연결통로를 독립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인 연결통로가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0. 2. 6. 부동산등기과-3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56조, 제25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7. 27. ..

‘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 제정 2020. 3. 1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3-1호, 시행] 1.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용도성). 2.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1층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이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되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둘레에 패널로 벽을 설치하여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면 이를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이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되어 토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