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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식회사 (20)
우리 법 이야기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 상법 조문(59)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준법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위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제542조의13제1항, 제2항).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4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
***주식회사의 청산 - 상법 조문(58)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합니다(제531조).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12절 청산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
***주식회사의 합병 - 상법 조문(56)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합니다(제527조의4제1항).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10절 합병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22조의2(합병..
***주식회사의 해산 - 상법 조문(55)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제521조).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9절 해산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 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
***신주인수권부사채 - 상법 조문(54)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합니다(제516조의6제1항).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8절 사채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사채 - 상법 조문(53)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제514조의2제1항).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8절 사채 제3관 전환사채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
***사채권자집회 - 상법 조문(52) 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제490조).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합니다(제491조제1항).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8절 사채 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490조(결의사항) 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14] 제491조(소집권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②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
***사채 통칙 - 상법 조문(5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제469조).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제487조제1항).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
***회사의 회계 - 상법 조문(50)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제467조의2제1항, 제2항).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7절 회사의 회계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
***자본금의 감소 - 상법 조문(49)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445조).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4.14] 제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