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동의 건물 사이에 증축된 ‘연결통로’의 등기능력 유무

두 동의 건물 사이에 증축된 ‘연결통로’의 등기능력 유무

제정 2020. 2.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2-2호, 시행]

 

 두 동의 건물 사이에 연결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된 부분이 단지 두 동 건물 간의 이동원활이라는 기존 건물의 사용편의에 제공된 것일 뿐 분리하여서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가치와 기능이 없는 것으로서 부합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증축된 연결통로를 독립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인 연결통로가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0. 2. 6. 부동산등기과-3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56조, 제25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4518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196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호

 

(출처 : 두 동의 건물 사이에 증축된 ‘연결통로’의 등기능력 유무 제정 2020. 2.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2-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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