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가족관계등록법
- 증거
- 등기절차
- 상행위
- 형사소송규칙
- 민사소송법
- 부동산등기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
- 상속
- 형사소송법
- 민법
- 형법각칙
- 채권
- 형법총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사소송규칙
- 신고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제1심의 소송절차
- 대한민국헌법
- 형법
- 상소
- 회사
- 해상
- 친족
- 계약
- 소송절차
- 미수범
- 상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경우 임야매매증명의 제출 요부 본문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경우 임야매매증명의 제출 요부
제정 1994. 5. 24. [등기선례 제4-103호, 시행]
산림법 제18조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임야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4. 5. 24. 등기 3402-454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122항, 제494항
(출처 :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경우 임야매매증명의 제출 요부 제정 1994. 5. 24. [등기선례 제4-10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0) | 2021.10.10 |
|---|---|
| 재단법인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0) | 2021.10.10 |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0) | 2021.10.09 |
|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반려당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0) | 2021.10.09 |
| 대위등기신청시 토지거래신고서 등 첨부 요부 (0) | 2021.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