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6-30 08:52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Tags
- 채권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규칙
- 증거
- 상행위
- 민사소송법
- 상법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각칙
- 형사소송규칙
- 소송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해상
- 상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
- 대한민국헌법
- 민법
- 상속
- 친족
- 신고
- 부동산등기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계약
- 형법총칙
- 미수범
- 등기절차
- 회사
- 제1심의 소송절차
- 주식회사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반려당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본문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반려당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4. 7. 6. [등기선례 제4-117호, 시행]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내의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관할 행정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계약신고를 반려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4. 7. 6. 등기 3402-6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제1항제4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참조예규 : 제711항
(출처 : 토지거래신고구역내의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반려당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4. 7. 6. [등기선례 제4-11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경우 임야매매증명의 제출 요부 (0) | 2021.10.09 |
|---|---|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0) | 2021.10.09 |
| 대위등기신청시 토지거래신고서 등 첨부 요부 (0) | 2021.10.09 |
| 특조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감독관청의 허가요부 (0) | 2021.10.09 |
| 토지거래계약허가서의 계약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상위한 경우의 등기신청 수리여부 등 (0) | 2021.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