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21 04:24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부동산등기법
- 상법
- 가족관계등록법
- 미수범
- 상행위
- 채권
- 증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속
- 상소
- 형법
- 형법총칙
- 민사소송규칙
- 민법
- 주식회사
- 형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소송절차
- 대한민국헌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회사
- 계약
- 민사소송법
- 신고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해상
- 형법각칙
- 친족
- 형사소송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본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제정 1988. 4. 29. [등기선례 제2-25호, 시행]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및 다른 상속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친권자)가 상속을 포기한 때에 한하여 그 처(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과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인 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중 처(친권자)가 대리할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를 위하여 각기 특별대리인을 선임 하여야 한다.
(88. 4.29 등기 제242호)
참조조문 : 민법 제921조
참조예규 : 86, 86-1항
(출처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제정 1988. 4. 29. [등기선례 제2-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법서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8.07 |
|---|---|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0) | 2021.08.07 |
| 등기신청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등 (0) | 2021.08.07 |
| 미성년자들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0) | 2021.08.07 |
|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 협의분할 절차 (0) | 2021.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