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21:45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해상
- 상법
- 소송절차
- 대한민국헌법
- 상행위
- 가족관계등록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규칙
- 계약
- 형법총칙
- 친족
- 상소
- 증거
- 등기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채권
- 주식회사
- 형법각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법
- 민사소송법
- 회사
- 미수범
- 형법
- 신고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사소송규칙
- 부동산등기법
- 상속
- 형사소송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패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등기신청 가부 본문
패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2. 9. 30. [등기선례 제3-25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대위신청을 할 수는 없다.
(92. 9.30. 등기 제2098호)
(출처 : 패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2. 9. 30. [등기선례 제3-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0) | 2021.08.01 |
|---|---|
|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를 위한 전제로서 하는 분필등기의 신청인 (0) | 2021.08.01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지부 등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7.31 |
|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신청(촉탁)인 (0) | 2021.07.31 |
|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촉탁관서 (0) | 2021.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