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개정 2020. 8. 20. [등기예규 제1703호, 시행 2020. 8. 20.]

 

1. 등기신청의 각하방식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등기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1] 또는 [별지2]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2. 각하취지의 접수장 등에의 기재 및 등기신청서의 편철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비고란 및 등기신청서 표지에 각하 라고 주서하고, 그 등기신청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3. 각하결정의 작성ㆍ고지 방법 및 첨부서류의 환부 등

 

가. 각하결정의 작성ㆍ고지 방법

 

 등기관은 등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 원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작성ㆍ저장한다. 이 경우 각하결정 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우편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를 하는 때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고지의 방법ㆍ일자의 입력

 

 위 가.에 따라 각하결정 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교부하거나 송달한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고지의 방법ㆍ일자를 등기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다. 첨부서류의 환부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취득세ㆍ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포함)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를 복사하여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라. 각하결정등본의 교부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의 편철

 

 각하결정등본 및 등기신청서이외의 서류를 교부 또는 송달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를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4. 각하결정등본 등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송달한 각하결정등본 및 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정등본등 반송서류 일체를 그 송달불능보고서와 함께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5. 각하통지

 

가. 삭제(2011.10.12 제1417호)

 

나. 등기신청이「부동산등기법」제37조제1항 또는「부동산등기법」제42조제1항에 위반함을 이유로 각하한 경우

 

 이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 별지 제4호 양식에 의 하여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지적공부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개정 2020. 8. 20. [등기예규 제1703호, 시행 2020. 8. 20.]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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