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8. 20. [등기예규 제1704호, 시행 2020. 8. 20.]

 

제5조(비치장부의 종류 및 보존기간 등) ① 등기소에 작성ㆍ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등기소장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제1항 및 제2조에 규정된 장부외의 장부 등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

분 류	연번	명 칭	관련법령등	보존기간	비 고
1.신청사건처리에 관한 장부	1	확정일자부책보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등예 제1687호	20년	확정일자부(보존기간 20년)를 등재함
	2	확정일자부	행예 제340호제7조	20년
	3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규칙 제21조①제1호,등예 제1687호	5년	전산관리
	4	결정원본 편철장	규칙 제21조①제3호, 등예 제1687호	10년	전산관리
	5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제21조①제4호, 등예 제1687호	10년
	6	신청서기타부속서류 송부부	규칙 제21조①제7호, 등예 제1687호	5년
	7	기타 문서 접수장	규칙 제21조①제2호, 등예 제1687호	10년
	8	기타장부보존부	규칙 제166조	10년
	9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	규칙 제166조	10년
	10	중복등기사건처리부	등예 제1431호제11항	10년
	11	신청서 편철부	규칙 부칙 제3조, 등예 제1687호	5년
	12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규칙 제21조①제6호, 등예 제1687호	5년
	13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철	부여규칙 제6조	3년
	14	각종 통지부	규칙 제21조①제8호, 등예 제1687호	1년	전산관리
	15	보정통지대장	등예 제1515호	1년	전산관리
	16	직권말소서류편철장	등예 제1420호제7항	1년
	17	지연사유대장	등예 제1515호	1년	전산관리
2.등기사항증명서신청사건에 관한 장부	1	복합인증요금계기사용내역(계기별)	행예 제184호제2항	5년
	2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규칙 제21조①제9호, 등예 제1687호	1년
	3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규칙 제21조①제10호, 등예 제1687호	1년
	4	외부무인발급기 수정발급대장	등예 제1651호
3.일반서무 및 용도에 관한 장부	1	자금출납부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92조,제98조 및 동시행규칙제123조,제135조	5년	전산관리
	2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관련철	감사원계산증명규칙제33조	5년
	3	물품청구서철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	5년
	4	물품반납․인수증철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	5년
	5	개인별초과근무내역서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5년	전산관리
	6	초과근무명령서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5년	전산관리
	7	초과근무명령대장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5년	전산관리
	8	초과근무확인대장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5년	전산관리
	9	영수필증및등기수입증지출납부	행예 제1227호 제11호	5년
	10	영수필증및등기수입증지출납및영수필표시수납일계표	행예 제876호 제11호	5년	전산관리
	11	재․수정발급목록 및 회수한 등본 등 편철장	행예 제876호 제11호	5년
	12	출장명령부	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내규 제6조제2항	3년
	13	직원상담카드	직원상담에관한내규 제7조, 제9조제3항	3년
	14	보안점검부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2조제2항	1년
	15	직원비상소집연락망및직원거주지약도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4조	1년
	16	문서사송대장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내규 제26조제4항	1년
	17	우편물수령증철	등예 제1604호 제5호	1년
	18	직원특근명령부		1년
	19	등기장비(전산)카드	행예 제735-3호 제6조	없음
4.전자신청에 관한 장부	1	사용자등록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등예 제1601-3호 제8호	10년
	2	등기필정보 실효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등예 제1604호 제9호	5년

 

(출처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8. 20. [등기예규 제1704호, 시행 2020. 8. 20.]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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