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2:33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규칙
- 신고
- 형법각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사소송규칙
- 주식회사
- 형법총칙
- 민법
- 상행위
- 회사
- 증거
- 계약
- 소송절차
- 미수범
- 등기절차
- 해상
- 친족
- 상속
- 채권
- 가족관계등록법
- 대한민국헌법
- 민사소송법
- 형법
- 상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심의 소송절차
- 부동산등기법
- 상소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본문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8. 7. 30. [등기선례 제8-82호, 시행]
집합건물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서 등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1동의 건물의 표시(건물의 소재·지번·종류·구조와 면적)와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건물의 구조와 면적, 층수 및 호수)를 특정하여 작성한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07. 30. 부동산등기과－20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제1항, 건축사법 제23조, 측량법 제50조
참조예규 : 제1128호
참조선례 : Ⅶ 제155항, 제210항
(출처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8. 7. 30. [등기선례 제8-8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의 소유명의인과 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정절차 등 (0) | 2021.12.03 |
|---|---|
| 재산세 과세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 | 2021.12.03 |
|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 (0) | 2021.12.03 |
|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여부(변경) (0) | 2021.12.03 |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농지 아닌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0) | 2021.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