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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여부(변경) 본문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여부(변경)
제정 1988. 4. 6. [등기선례 제2-184호, 시행]
인낙조서의 청구원인 중에 원고의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인낙조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인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대장등본(과세표준산정자료는 별개로 함)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88. 4. 6. 등기 제188호)
주 : 145항 "주" 참조
(출처 :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여부(변경) 제정 1988. 4. 6. [등기선례 제2-18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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