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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본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0. 1. 8. [등기선례 제1-106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80. 1. 8. 등기 제2호)
주 : 등기권리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 참조)
(출처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0. 1. 8. [등기선례 제1-10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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