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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문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정 1985. 7. 10. [등기선례 제1-78호, 시행]
공유자가 토지를 매도한 경우 매도한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의한 면적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8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주)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85. 7. 10. 등기 제332호)
주 : 77항의 주 참조
(출처 :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정 1985. 7. 10. [등기선례 제1-7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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