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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임야 및 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각종 매매(임야, 농지)증명의 첨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임야 및 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각종 매매(임야, 농지)증명의 첨부 여부

법도사 2021. 10. 11. 18:0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임야 및 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각종 매매(임야, 농지)증명의 첨부 여부

제정 1991. 6. 26. [등기선례 제3-122호, 시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 및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임야 또는 농지를 매수하여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임야매매 증명이나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1. 6. 26. 등기 제1366호)

 

참조조문 : 산림법 제1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9조, 동법시행규칙 제107조 및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출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임야 및 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각종 매매(임야, 농지)증명의 첨부 여부 제정 1991. 6. 26. [등기선례 제3-12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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