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거래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제정 1996. 10. 7. [등기선례 제5-65호, 시행]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의 체결 당시에 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었다면, 그 후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6. 10. 7. 등기 3402-7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참조선례 : Ⅲ 제174항, 제175항

 

주: 선례 제6-45호(1999.6.29. 등기 3402-660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출처 : 거래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제정 1996. 10. 7. [등기선례 제5-6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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