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01 16:09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사소송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속
- 형법각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회사
- 대한민국헌법
- 상소
- 가족관계등록법
- 상법
- 형법
- 해상
- 민사소송규칙
- 계약
- 주식회사
- 민법
- 신고
- 미수범
- 부동산등기법
- 증거
- 민사소송법
- 채권
- 형사소송법
- 형법총칙
- 등기절차
- 소송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친족
- 상행위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후 그 등기 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의 첨부 요부(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후 그 등기 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의 첨부 요부(변경)
법도사 2021. 10. 6. 18:08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후 그 등기 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의 첨부 요부(변경)
제정 1999. 6. 29. [등기선례 제6-45호,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9. 6. 29. 등기 3402-660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9. 6. 17. 선고 98다40459 판결
주 : 위 선례에 의하여 선례요지집 Ⅴ 제65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출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후 그 등기 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의 첨부 요부(변경) 제정 1999. 6. 29. [등기선례 제6-4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