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6 00:00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가족관계등록법
- 상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계약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소송절차
- 형사소송규칙
- 신고
- 민법
- 채권
- 대한민국헌법
- 해상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총칙
- 부동산등기법
- 형법각칙
- 등기절차
- 상행위
- 상속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회사
- 민사소송법
- 상소
- 주식회사
- 증거
- 친족
- 민사소송규칙
- 형법
- 미수범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계약해제와 검인계약서 본문
계약해제와 검인계약서
제정 1991. 8. 26. [등기선례 제3-88호, 시행]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을·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에 의하여 그 계약해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한다. 그러나 계약의 해제여부와 관계없이 갑이 위 계약에 따라 우선 을에게만 등기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므로 갑과 을, 병 간의 검인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을의 취득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등기필증을 작성함에 있어 등기예규 163항에 준하여 등기필의 취지와 등기소인의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두어 등기의 목적인 을의 취득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91. 8. 26. 등기 제1762호)
(출처 : 계약해제와 검인계약서 제정 1991. 8. 26. [등기선례 제3-8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인 명의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등 (0) | 2021.09.17 |
|---|---|
|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등기절차 (0) | 2021.09.17 |
| 검인시 당해 계약서 외에 그 전제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9.17 |
| 상속등기신청시 첨부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재제된 것인 경우 그 재제 전의 제적등본의 제출 여부 (0) | 2021.09.17 |
|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검인 여부 (0) | 2021.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