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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반드시 간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반드시 간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8. 7. 31. [등기선례 제5-55호, 시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 등에 검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간인을 하는 것이 검인의 전제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1998. 7. 31. 등기 3402-7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출처 :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반드시 간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8. 7. 31. [등기선례 제5-5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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