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29 18:10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Tags
- 소송절차
- 미수범
- 증거
- 해상
- 형사소송규칙
- 형법총칙
- 형법각칙
- 민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친족
- 형사소송법
- 가족관계등록법
- 상소
- 부동산등기법
-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 회사
- 상속
- 계약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법
- 민사소송규칙
- 채권
- 등기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행위
- 형법
- 대한민국헌법
- 신고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 가부 본문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 가부
제정 2005. 12. 23. [등기선례 제8-33호, 시행]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성명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 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과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등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서면에 의한 대위원인의 존부 및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여부는 당해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05. 12. 23. 부동산등기과－231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19호
참조선례 : Ⅴ 제543항
(출처 :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 가부 제정 2005. 12. 23. [등기선례 제8-3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중이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대위에 의한 경정등기 등 (0) | 2021.09.02 |
|---|---|
| 금전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0) | 2021.09.02 |
| 채권자 대위에 의한 건물 멸실등기 신청 가부 (0) | 2021.09.02 |
| 대위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 신청가부 (0) | 2021.09.02 |
|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제3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