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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세무관서에 의한 대위등기촉탁의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 본문
세무관서에 의한 대위등기촉탁의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
제정 1987. 9. 16. [등기선례 제2-138호, 시행]
국세체납자 '갑'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한 경우에 세무관서가 '을'로부터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때에도 위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경정하는 대위등기의 촉탁은 할 수 없다.
(87. 9. 16 등기 제552호 광주세무서장 대 법원행정처장)
(출처 : 세무관서에 의한 대위등기촉탁의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 제정 1987. 9. 16. [등기선례 제2-13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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