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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명부의 멸실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볍조치법의 적용 본문
공동인명부의 멸실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볍조치법의 적용
제정 1983. 4. 25. [등기선례 제1-29호, 시행]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었다면(주) 그 부동산은 미등기된 것과 같은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미등기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3. 4. 25 등기 제149호)
참조예규 : 49-1, 49-3, 626, 626-1, 627항
주 : 그밖에 멸실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하도록 멸실회복등기신청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출처 : 공동인명부의 멸실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볍조치법의 적용 제정 1983. 4. 25. [등기선례 제1-2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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