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6-29 07:58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Tags
- 가족관계등록법
- 증거
- 민사소송규칙
- 주식회사
- 신고
- 형법각칙
- 채권
- 소송절차
- 민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소
- 형사소송규칙
- 상법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상속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총칙
- 해상
- 친족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대한민국헌법
- 회사
- 상행위
- 등기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 미수범
- 계약
- 부동산등기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8조에 의한 중복등기정리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8조에 의한 중복등기정리절차
제정 1996. 2. 2. [등기선례 제4-563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복등기의 경우 동 규칙 제118조 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은 그 중복등기를 정리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등기용지가 아닌 다른 등기용지를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996. 2. 2. 등기 3402-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118조, 제120조, 제121조
참조예규 : 제795호
(출처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8조에 의한 중복등기정리절차 제정 1996. 2. 2. [등기선례 제4-56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외관상 중복등기의 처리 (0) | 2021.07.20 |
|---|---|
| 분할된 토지의 일부가 중복등기인 경우의 정리절차 (0) | 2021.07.20 |
| 토지대장은 분할이 되었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분할된 토지대장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중복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0) | 2021.07.20 |
| 토지가 분할되었으나 분할 전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의 정리방법 (0) | 2021.07.20 |
| 중복등기 정리에 따라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방법 (0) | 2021.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