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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본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제정 1996. 11. 27. [등기선례 제5-4호, 시행]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통행권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정하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
(1996. 11. 27. 등기 3402-8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조
(출처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제정 1996. 11. 27. [등기선례 제5-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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