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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유복자의 재산상속권(구) 본문
유복자의 재산상속권(구)
제정 1949. 4. 9. [등기예규 제3호, 시행]
관습상 유복자는 부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가진다.
(대법원 1949. 04. 09. 선고 4281민상197 판결)
(출처 : 유복자의 재산상속권(구) 제정 1949. 4. 9. [등기예규 제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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