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부동산등기법
- 신고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사소송규칙
- 증거
- 상소
- 상속
- 회사
- 상법
- 형법총칙
- 민법
- 가족관계등록법
- 채권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사소송규칙
- 미수범
- 주식회사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법
- 상행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각칙
- 등기절차
- 해상
- 친족
- 민사소송법
- 소송절차
- 계약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을 등기할 수 있나요?(예규) 본문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을 등기할 수 있나요?(예규)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1호, 시행 2011. 10. 13.]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7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제2항 참조),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
(출처 :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1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0) | 2021.06.14 |
|---|---|
|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0) | 2021.06.14 |
|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0) | 2021.06.14 |
|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0) | 2021.06.14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0) | 2021.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