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03 05:34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민사소송규칙
- 주식회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 민법
- 상법
- 상소
- 소송절차
- 채권
- 형법
- 해상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각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
- 상속
- 계약
- 미수범
- 형사소송규칙
- 형사소송법
- 상행위
- 부동산등기법
- 회사
- 증거
- 제1심의 소송절차
- 친족
- 등기절차
- 형법총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본문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2호, 시행 2011. 10. 13.]
"갑" 명의의 부동산을 채권자 "을"이 가압류한 후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에 "을"이 채무명의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를 "갑"으로 표시하여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의 변동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규 제1373호의 취지에 따른 통지로서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출처 :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2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등기이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예규) (0) | 2021.06.13 |
|---|---|
|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0) | 2021.06.13 |
|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21.06.13 |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0) | 2021.06.13 |
|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21.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