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10)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10)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제117조).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3편 상사비송사건<개정 2013.5.28.>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개정 2013.5.28>

 

제117조(관할법원)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18조(법원의 감독) 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28]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제120조(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개정 2020.6.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전문개정 2013.5.28]

 

제122조 삭제 <2013.5.28>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3.5.28]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4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및 제8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127조(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54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5.28]

 

제128조(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상법」 제620조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4장 삭제

 

제1절 삭제

 

제129조 ∼ 제135조 삭제

 

제2절 삭제

 

제136조 ∼ 제146조 삭제

 

제3절 삭제

 

제1관 삭제

 

제147조 ∼ 제163조 삭제

 

제2관 삭제

 

제164조 ∼ 제172조 삭제

 

제3관 삭제

 

제173조 ∼ 제181조 삭제

 

제4관 삭제

 

제179조 ∼ 제181조 삭제

 

제5관 삭제

 

제182조 ∼ 제199조 삭제

 

제6관 삭제

 

제200조 ∼ 제201조 삭제

 

제7관 삭제

 

제202조 ∼ 제218조 삭제

 

제8관 삭제

 

제219조 ∼ 제227조 삭제

 

제9관 삭제

 

제228조 ∼ 제231조 삭제

 

제10관 삭제

 

제232조 ∼ 제238조 삭제

 

제11관 삭제

 

제238조의2 ∼ 제238조의5 삭제

 

제4절 삭제

 

제239조 ∼ 제246조 삭제

 

(출처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비송사건’,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