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각칙
- 채권
- 형사소송법
- 형법총칙
- 상행위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부동산등기법
- 해상
- 민사소송법
- 미수범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
- 신고
- 계약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 가족관계등록법
- 주식회사
- 친족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규칙
- 상소
- 회사
- 등기절차
- 소송절차
- 상속
- 증거
- 상법
- 민사소송규칙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건축물대장상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이 함께 등재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본문
건축물대장상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이 함께 등재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1. 5. 24. [등기선례 제3-379호, 시행]
건축물대장에는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신축건물의 건축원인도 증축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그 대장에는 신축건물들이 기존건물과 별동의 건물로서 기존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어 기존건물과는 별개로 신축된 독립건물로 보여지므로 이 대장을 첨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91. 5. 24. 등기 제1077호)
참조예규 : 205항, 385항
(출처 : 건축물대장상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이 함께 등재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1. 5. 24. [등기선례 제3-37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0) | 2021.12.03 |
|---|---|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0) | 2021.12.03 |
| 건축물대장상 신·증축 등의 표시변경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0) | 2021.12.01 |
| 수필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되었는데 종전 토지 중 1필지가 미등기인 경우의 환지등기 가부 (0) | 2021.12.01 |
| 임야대장상의 소유자가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0) | 2021.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