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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7. 3. [등기선례 제6-74호, 시행]
원고가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주소 중 번지가 누락된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피고로 하여 해당 토지가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소유권확인판결 및 위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6호 참조), 이는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0. 7. 3. 등기 3402-473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67호
참조선례 : Ⅴ 제111항
(출처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7. 3. [등기선례 제6-7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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