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704호의 시행일 이전에 받은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서의 첨부요부

등기예규 제704호의 시행일 이전에 받은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서의 첨부요부

제정 1995. 12. 1. [등기선례 제4-131호,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판결(화해·인락조서 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판결 등에 나타난 소유권변동의 원인인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므로 등기예규 제704호(1990. 6. 21. 등기 제1258호)의 시행일인 1990. 6. 21.전에 작성된 인락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라 할지라도 위 예규 시행일 이후에는 위 예규에 따라(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시행 이후에는 동법 제5조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그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5. 12. 1. 등기 3402-8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판례 :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출처 : 등기예규 제704호의 시행일이전에 받은 판결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서의 첨부요부 제정 1995. 12. 1. [등기선례 제4-1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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