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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경영자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본문
유치원 경영자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7. 2. 6. [등기선례 제5-68호, 시행]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립·경영하고 있는 자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이므로, 그 유치원을 폐원하지 않는 한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및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1997. 2. 6. 등기 3402-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교육법 제81조, 사립학교법 제2조, 제2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참조예규 : 제887호 제5조
참조선례 : Ⅳ 제104항
(출처 : 유치원 경영자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7. 2. 6. [등기선례 제5-6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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