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22 00:38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대한민국헌법
- 등기절차
- 소송절차
- 채권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가족관계등록법
- 상속
- 해상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신고
- 친족
- 형법총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 계약
- 미수범
- 형사소송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회사
- 형법
- 상소
- 형법각칙
- 형사소송규칙
- 민사소송규칙
-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 증거
- 상행위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상의 명의인을 상속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상의 명의인을 상속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 2. 20. [등기선례 제5-69호,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거래계약 또는 예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매도인 명의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여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상속인은 매도인을 포괄승계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상속인은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허가증에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7. 2. 20. 등기 3402-1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
(출처 :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상의 명의인을 상속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 2. 20. [등기선례 제5-6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대위등기 신청시 중간취득자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증 첨부 요부(변경) (0) | 2021.10.08 |
|---|---|
| 유치원 경영자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0) | 2021.10.08 |
| 학교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판결에 의하여 말소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0) | 2021.10.08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 (0) | 2021.10.08 |
| 토지거래신고대상인 수필의 임야를 신고대상면적 미만으로 나누어 신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등(변경) (0) | 2021.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