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21 07:21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계약
- 상법
- 증거
- 친족
- 소송절차
- 해상
- 가족관계등록법
- 민법
- 민사소송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각칙
- 형사소송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부동산등기법
- 미수범
- 채권
- 형사소송규칙
- 회사
- 상속
- 상소
- 주식회사
- 형법
- 민사소송법
- 등기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총칙
- 상행위
- 대한민국헌법
- 신고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창씨명의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 본문
창씨명의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
제정 1995. 10. 18. [등기선례 제4-536호, 시행]
호적 또는 제적부등의 소실로 등기부상 명의인이 창씨명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을 하려는 등기소에서 소유권의 등기를 마친 성년 2인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등기부상 기재된 창씨명을 인제 현재의 성명으로 복구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 인감증명 첨부), 등기권리증, 토지대장등본 등 동일인임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10. 18. 등기 3402-745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569항, 제571항, 제573항
(출처 : 창씨명의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 제정 1995. 10. 18. [등기선례 제4-53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행정구역 등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 등 (0) | 2021.09.23 |
|---|---|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피상속인의 주소 증명 (0) | 2021.09.23 |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0) | 2021.09.23 |
| 농지개량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는지 여부 등 (0) | 2021.09.23 |
| 직권보존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제출할 서면 (0) | 2021.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