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28 03:12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증거
- 해상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사소송법
- 가족관계등록법
- 대한민국헌법
- 소송절차
- 민사소송규칙
- 형사소송법
- 부동산등기법
- 상법
- 친족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
- 채권
- 민법
- 계약
- 미수범
- 신고
- 주식회사
- 형법각칙
- 회사
- 상소
- 상속
- 형사소송규칙
- 형법총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행위
- 등기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전임 관리청의 장 명의로 작성된 등기원인증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 본문
전임 관리청의 장 명의로 작성된 등기원인증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
제정 1988. 9. 12. [등기선례 제2-44호, 시행]
국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당시의 관리청의 장 명의로 작성된 매도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그 관리청의 장이 경질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수 당시에 교부받은 위 매도증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8. 9. 12. 등기 제493호 문화재관리국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판례 : 77.5.24 77다206
(출처 : 전임 관리청의 장 명의로 작성된 등기원인증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 제정 1988. 9. 12. [등기선례 제2-4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잘못 편제된 호적등본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가부 (0) | 2021.09.22 |
|---|---|
|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 (0) | 2021.09.22 |
| 1988. 10. 1 이후에 검인계약서가 아닌 계약서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0) | 2021.09.22 |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계약서의 요건 (0) | 2021.09.22 |
|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등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적용 여부 (0) | 2021.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