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17 05:24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미수범
- 민법
- 민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 친족
- 상속
- 형법총칙
- 형사소송규칙
- 계약
-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상행위
- 형법각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채권
- 가족관계등록법
- 증거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소
- 신고
- 부동산등기법
- 해상
- 주식회사
- 등기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회사
- 민사소송규칙
- 상법
- 형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원인 본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원인
제정 1995. 3. 23. [등기선례 제4-81호, 시행]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기하여 을의 상속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첨부할 확인서상에 등기부상 소유권명의인으로 부터 사실상의 최종 소유자에게로 이전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으면 그 확인서에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었든 상속으로 기재되었든 불문하고 그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으며, 다만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란에는 갑·을 간의 매매로 기재하여야 한다.
(1995. 3. 23. 등기 3402-2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법 제47조
(출처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원인 제정 1995. 3. 23. [등기선례 제4-8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시행 규칙 제48조 단서의 적용여부 (0) | 2021.09.08 |
|---|---|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의 용도 (0) | 2021.09.08 |
| 번역문에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0) | 2021.09.08 |
| 등기신청서에 성명 등의 기재시 한자 병기여부 (0) | 2021.09.08 |
|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21.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