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등기절차
- 상행위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부동산등기법
- 주식회사
- 계약
- 형사소송규칙
- 친족
- 미수범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총칙
- 형법각칙
- 신고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속
- 소송절차
- 회사
- 채권
- 민법
- 형법
- 해상
- 대한민국헌법
- 민사소송규칙
- 상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증거
- 상소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 본문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
제정 1986. 12. 31. [등기선례 제1-207호, 시행]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등기의 원인증서의 첨부, 등록세의 납부 및 주택채권의 매입은 일반의 등기절차와 다르지 않다.
(86. 12. 31 등기 제650호 한강세무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216, 1068-1항
(출처 :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 제정 1986. 12. 31. [등기선례 제1-20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0) | 2021.09.06 |
|---|---|
| 미등기 부동산과 양수한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0) | 2021.09.06 |
|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변경) (0) | 2021.09.06 |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변경) (0) | 2021.09.06 |
| 대위에 의한 분필등기와 대위원인의 기재와 그 말소 가부 (0) | 2021.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