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에 국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에 국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정 1984. 3. 26. [등기선례 제1-140호, 시행]

 

 재외국민의 인감신고는 그의 국외 이주전 국내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 하는 증명청에 이를 할 수 있고(인감증명법 제3조제2항), 그 인감신고는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인감증명의 발급은 동령 제13조제3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하게 되어 있는바, 위 제1호 서식 및 제12호 서식은 모두 국외 주소를 기입하게 되어 있어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에는 국외 주소를 기재함이 원칙이나, 그 인감증명서에 국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전주소 등 다른 소명자료에 의하여 등기명의인과 인감증명서상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소유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4. 3. 26 등기 제120호)

 

(출처 :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에 국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정 1984. 3. 26. [등기선례 제1-14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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