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7 19:15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각칙
- 상법
- 상속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증거
- 민법
- 미수범
- 계약
- 부동산등기법
- 회사
- 민사소송법
- 형법총칙
- 상소
- 소송절차
- 상행위
- 주식회사
- 해상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등기절차
- 형법
- 채권
- 친족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규칙
- 형사소송법
- 신고
- 제1심의 소송절차
- 대한민국헌법
- 민사소송규칙
- 가족관계등록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문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11. 24. [등기선례 제4-150호, 시행]
국외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우리나라 영사관 등에서 발행 또는 확인한 거주사실증명서(또는 재외국민등록등본)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증명서상의 주소지가 우편 사서함 번호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되나 최종 국내 주소지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1994. 11. 24. 등기 3402-1364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76호, 제818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93항
(출처 :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11. 24. [등기선례 제4-15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0) | 2021.08.26 |
|---|---|
| 재외국민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국내거주자인 경우 인감증명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서장 경유 여부 (0) | 2021.08.26 |
| 외국국적 취득자의 처분위임에 의한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 (0) | 2021.08.26 |
| 재외국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처분위임장의 첨부 요부 (0) | 2021.08.25 |
| 재외국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처분위임장 요부 (0) | 2021.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