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8 11:44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채권
- 회사
- 형사소송규칙
- 신고
- 상법
- 주식회사
- 가족관계등록법
- 형사소송법
- 상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법
- 상행위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친족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속
- 미수범
- 형법각칙
- 계약
- 증거
- 소송절차
- 해상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대한민국헌법
- 형법총칙
- 형법
- 부동산등기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비영리 종교법인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비영리 종교법인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8. 12. 11. [등기선례 제5-645호, 시행]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교단·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와, 그 종단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간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시행되기 전에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12. 11. 등기 3402-1228 질의회답)
(출처 : 비영리 종교법인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8. 12. 11. [등기선례 제5-64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8.12 |
|---|---|
| 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0) | 2021.08.12 |
| 수탁자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8.12 |
| 대장상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0) | 2021.08.12 |
|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실명등기절차 (0) | 2021.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