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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교회의 농지취득 가부 본문
교회의 농지취득 가부
제정 1997. 12. 10. [등기선례 제5-744호, 시행]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법 제8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농지법 부칙 제16조 참조),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회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매수하여 그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1997. 12. 10. 등기 3402-994 질의회답)
(출처 : 교회의 농지취득 가부 제정 1997. 12. 10. [등기선례 제5-74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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