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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학교 명의의 부동산등기 가부 본문
학교 명의의 부동산등기 가부
제정 1982. 1. 27. [등기선례 제1-56호, 시행]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여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학교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82. 1. 27 등기 제39호)
참조예규 : 100항
(출처 : 학교 명의의 부동산등기 가부 제정 1982. 1. 27. [등기선례 제1-5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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