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7 02:07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사소송법
- 계약
- 친족
- 주식회사
- 형사소송규칙
- 해상
- 상법
- 상행위
- 민법
- 대한민국헌법
- 회사
- 민사소송규칙
- 신고
- 상속
- 제1심의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미수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 소송절차
- 상소
- 채권
- 형법각칙
- 부동산등기법
- 증거
- 형법총칙
- 민사소송법
- 등기절차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권리자의 원인증서(판결)상의 명칭이 실제명칭과 다른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본문
권리자의 원인증서(판결)상의 명칭이 실제명칭과 다른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1. 5. 28. [등기선례 제3-22호, 시행]
종중의 명칭이 "달성서씨춘천춘성홍천거파종중"이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도 그 명칭으로 부여 받았으나 판결문상의 명칭은 실제명칭과 다르게 "서씨춘천춘성홍천거파종중"으로 표시된 경우에 위 종중이 등기권리자로서 실제명칭으로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실제명칭과 부합되게 그 판결의 당사자 표시경정 결정을 받아 이를 위 판결에 첨부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러한 판결경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그 판결로는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91. 5.28. 등기 제1109호)
(출처 : 권리자의 원인증서(판결)상의 명칭이 실제명칭과 다른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1. 5. 28. [등기선례 제3-2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신청인 (0) | 2021.08.01 |
|---|---|
| 고등공민학교설립자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 (0) | 2021.08.01 |
|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0) | 2021.08.01 |
|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를 위한 전제로서 하는 분필등기의 신청인 (0) | 2021.08.01 |
| 패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등기신청 가부 (0) | 2021.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