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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비닐하우스의 등기능력 본문
비닐하우스의 등기능력
제정 2000. 6. 7. [등기선례 제6-4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사회의 일반 거래관념 내지 사회통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바, 철구조물에 비닐을 덮어씌워 제작된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000. 6. 7. 등기 3402-395 질의회답)
참조선례 : 본집 제6항
(출처 : 비닐하우스의 등기능력 제정 2000. 6. 7. [등기선례 제6-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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