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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북한에 본점을 둔 귀속법인의 해산등기의 가부 본문
북한에 본점을 둔 귀속법인의 해산등기의 가부
제정 1963. 2. 15. [등기예규 제46호, 시행]
38도선 이북에 본점을 둔 귀속법인의 해산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따로 입법을 하지 않고는 현행법으로는 할 수 없다.
(63. 2. 15. 법정 제62호 재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출처 : 북한에 본점을 둔 귀속법인의 해산등기의 가부 제정 1963. 2. 15. [등기예규 제4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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