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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변경등기의 효력 본문
변경등기의 효력
제정 1967. 2. 21. [등기예규 제103호, 시행]
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67.2.21.선고 66다1347판결)
(출처 : 변경등기의 효력 제정 1967. 2. 21. [등기예규 제10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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