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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법인등기의 무효판결과 등기절차 본문
법인등기의 무효판결과 등기절차
제정 1973. 6. 12. [등기예규 제219호, 시행]
민법상의 법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 법인의 등기가 무효인 것을 법원에 제소하고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수소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그 불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그 등기의 말소를 직접 법원에 제소함은 부당하다.
(73.6.12.선고71다1915판결)
(출처 : 법인등기의 무효판결과 등기절차 제정 1973. 6. 12. [등기예규 제21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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