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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주(처)의 상속한 유산의 상속인(구) 본문

부동산등기법

여호주(처)의 상속한 유산의 상속인(구)

법도사 2021. 6. 26. 21:44

여호주(처)의 상속한 유산의 상속인(구)

제정 1972. 2. 29. [등기예규 제197호, 시행

 

 처인 여호주가 재혼하여 그를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전 혼가의 유산은 여호주의 재혼 후 출생한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전 혼가에 태어난 출가 자녀에게 돌아간다고 함이 재래의 우리의 관습이다.

(대법원 1972. 02. 29. 선고 712307 판결)

 

(출처 : 여호주(처)의 상속한 유산의 상속인(구) 제정 1972. 2. 29. [등기예규 제19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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