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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의 지역권설정등기의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지상권자의 지역권설정등기의 가부

법도사 2021. 6. 25. 10:57

지상권자의 지역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1972. 6. 10. [등기예규 제205호, 시행]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 지상권자의 지역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1972. 6. 10. [등기예규 제20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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