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 이야기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6. 8. 8. [등기선례 제1-126호, 시행]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가 공시 송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86. 8. 8. 등기 제36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172-1항 (출처 :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6. 8. 8. [등기선례 제1-126호, 시행] > 종합법률..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9. 3. 31. [등기선례 제2-101호, 시행]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에 파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가 공시 송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89. 3. 31. 등기 제638호) 참조예규 : 172-1항 주 : 예규 275-2항(1990. 5. 22 등기 제1015호 통첩)에 의하여 이러한 경우 피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정 1989. 6. 12. [등기선례 제2-103호, 시행]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을 받아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9. 6. 12. 등기 제1123호) 참조예규 :..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정 1989. 6. 12. [등기선례 제2-103호, 시행]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을 받아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9. 6. 12 등기 제1123호) 참조예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