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0:04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친족
- 회사
- 형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각칙
- 등기절차
- 상소
- 부동산등기법
- 주식회사
- 상속
- 상행위
- 해상
- 채권
- 계약
- 민사소송규칙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법
- 형법총칙
- 신고
- 상법
- 소송절차
- 미수범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규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법
- 증거
- 가족관계등록법
- 민사소송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그 건물이 피고 소유임을 확인하는 취지 (1)
우리 법 이야기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4. 2. 22. [등기선례 제1-193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미등록,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먼저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의 대위등기를 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 때 위 판결에는 그 건물이 피고 소유임을 확인하는 취지가 주문 또는 이유설시 중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84. 2. 22 등기 제75호) 참조예규 : 274항 (출처 :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4. 2. 22. [등기선례 제1-19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부동산등기법
2021. 9. 7. 17:51